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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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정)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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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임의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한 사건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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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검사 수치를 조작해 준 사건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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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폐기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사건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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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이 지난 공여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식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한 사건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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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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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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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사건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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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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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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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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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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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에 송금하거나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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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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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피해자를 매단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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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특수강도 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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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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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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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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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토막살인 사건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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