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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준수 여부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 2015-05-08
교과서 제도개편으로 인한 출판사 손해, 배상책임 없다 2015-05-08
"고속·시외버스도 장애인 탈수있게 법 개정해야" 2015-05-08
'휴대전화 데이터 판다' 200여명에 사기 2015-05-08
성폭행 증거 '침대보'에서 외교부 간부 DNA 검출돼 2015-05-08
ROTC 한자 실력 탁월(?) 알고보니 '시험 부정' 2015-05-07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 2015-05-07
검찰,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폭행혐의 기소 2015-05-07
'참여재판' 무죄받았던 20대 남성 항소심서 유죄 2015-05-07
"무죄확정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 옛 형사소송법 합헌" 2015-05-07
이혼 300일 內 출산 전 남편아이 추정 '위헌' 2015-05-06
근로자의날, 노동자 구속한 법원 2015-05-06
초등학생 '동물 등급' 나눠 차별 교사, 기소의견 송치 2015-05-06
장애아 철제 침대 가둔 장애인시설 대표 벌금형 2015-05-06
'이적표현물 소지금지' 국가보안법 처벌 합헌 2015-05-06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2015-05-05
"생년월일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돼야" 2015-05-05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2015-05-05
미보험 차량 과태료 납부했어도, 형사처벌 가능 2015-05-05
법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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