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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무고 2017-11-05
5년 경과된 상가임대차의 권리금회수 관련 사례 2017-11-05
피고의 친언니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대출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17-11-04
피해자가 대형 건조기 안에 몸을 집어 넣었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한 사례 2017-11-04
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계약에 있어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전의 정관 등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임용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개정 전 정관 등의 규정에 정해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계약이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7-10-31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7-10-20
흡연한 학생들을 학대행위를 하여 기소된 사건 2017-10-20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음에도 원시적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7-10-19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가 쟁점인 사건 2017-10-1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10-18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금을 수령한 사건 2017-10-18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가환부 거부처분 준항고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건 2017-10-18
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2017-10-17
주택법위반 2017-10-16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및 신의칙 위배여부 2017-10-12
살인죄에 대한 판결 2017-10-11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 2017-10-09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2017-10-08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7-10-07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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