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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8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이 합유재산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단체의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합유재산의 정산방법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8
상법 제398조 제1호에서 정한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및 이사회 결의 없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8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학총장 선임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5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5
원고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계 등으로 인한 채권소멸 사유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문을 통해서만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둔 것이 아파트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5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5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4-10-04
구거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4-10-04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2024-10-03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관에 대한 견책처분이 적법 2024-10-02
뇌혈관질환 의심환자의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배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2024-10-02
피고인들의 오일마사지가 의료행위(안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2024-10-02
종합부동산세법이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2024-10-0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인 원고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투자자들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리즈 DLS를 2024-10-01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2024-10-01
주차된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파출소 앞에서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28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한 사례 2024-09-28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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