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17-09-19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각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한 2017-09-19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7-09-18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8
군인이 파견근무도중 상이가 발병하였고, 귀국 3개월 후 축구경기하던 도중 다른 상이가 발병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017-09-16
유치인 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2017-09-16
철도공사 변경설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받고 뇌물수수한 사건 2017-09-16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안 2017-09-15
8세인 피해자를 친부는 강제추행하고, 사촌오빠는 강간을 시도한 사건 2017-09-15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안 사안 2017-09-15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2017-09-15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2017-09-14
선고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7-09-13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9-13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여 편취한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안 2017-09-13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수감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 2017-09-13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2017-09-12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9-09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2017-09-08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는 현지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7-09-05

<229230231 232 233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