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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접촉, 북한에 쌀 130톤을 상납한 탈북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 선고한 판결 2018-08-18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018-08-18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자로 규정한 “채무자”의 의미 2018-08-18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사건 2018-08-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2018-08-1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2018-08-16
추심금 사건 2018-08-16
손해배상 사건 2018-08-15
보증채무금 사건 2018-08-15
손해배상 사건 2018-08-14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08-14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 2018-08-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8-08-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8-14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2018-08-11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2018-08-10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08-10
강도살인 2018-0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8-08-10
살인,살인미수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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