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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7-08-01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8-01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기재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7-08-01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후 실제 이송할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도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7-08-01
통상임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 2017-07-31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사건 2017-07-31
비오는 날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다만, 원고에게도 과실을 참작한 사건 2017-07-31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작업을 위해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 2017-07-31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을 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우선변제청구권 주장을 한 사건 2017-07-29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이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은 불특정인의 메일을 해킹하여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가로채고, 피고는 위 *******의 지시를 받아 *******이 위와 같이 가로챈 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17-07-29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최 씨 문중의 종손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민법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2017-07-29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중복계약의 필요성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2017-07-29
근로기준법위반 2017-07-29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2017-07-28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제삼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2017-07-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동승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 2017-07-27
S사로부터 공급받은 전자제품을 기업체를 상대로 도매가로 판매한 후 S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내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공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9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미 발급하는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07-27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7-07-25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7-25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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