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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2
차용증상의 채무자,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7-12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7-07-11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의 법률적 의미 2017-07-11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고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07-08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하여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은행 등기신청 사건을 유치하도록 한 범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7
'ㅇㅇ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불법 다단계 판매 및 사기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6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2017-07-05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07-05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7-04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2017-07-03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2017-07-0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2017-07-02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7-07-02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1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7-01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30
베트남국 선원으로 ‘광현호’에 승선 중 선장을 살해한 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2017-06-30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30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원소유자가 스스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로 무상 제공한 경우, 이후 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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