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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2017-06-29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7-06-29
육아 갈등에 5개월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29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족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2017-06-29
엘시티 시행사 이모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800여 만원을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400만원을 선고한 판결 2017-06-28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 2017-06-2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단속되자 제3자를 내세워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건 2017-06-26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건 2017-06-2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 2017-06-26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건 2017-06-25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마트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을 절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7-06-24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점 업주를 협박하여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술값 지급을 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갈죄,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7-0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06-24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6-22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 2017-06-22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7-06-21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2017-06-21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억3000여만원에 달함에도,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2017-06-20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키타는 사람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2017-06-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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