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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2017-06-19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2017-06-19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7-06-18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 2017-06-1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2017-06-18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 2017-06-18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안 2017-06-18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2017-06-17
토익 또는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사건 2017-06-17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안의 휘발유 저장창고에 일부러 물을 주입한 사건 2017-06-17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의 계약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모 프로축구단의 돈을 횡령한 사건 2017-06-17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2017-06-1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공 사건 2017-06-16
일명 ‘보이스 피싱’ 사건 2017-06-16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을 일반형 카고 트럭으로 대차,폐차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7-06-16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져 폭행하였다가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석방된 다음날 식당에서 업주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 다음날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을 상대로 폭행함과 동시에 진열대를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공장 사업부장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업주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으며, 동거인을 상대로 식칼을 들고 수회 겨누어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 모욕의 점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한우 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산업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은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사안에서 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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