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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11-05
골프연습장 회원이 입은 타구 사고에 관한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25-11-05
의사인 피고인들이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5-11-04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에서 2025-11-04
사건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25-11-03
이 사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2025-11-03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따른 수용예정지의 2025-11-03
피고 구청장이 유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조치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의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2025-11-03
원고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부터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지급받았는데 2025-11-03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2025-11-02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서면통지서를 2025-11-02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2025-11-02
피고(서울특별시장)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의 방식으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5-11-0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이란,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을 하는 경우, 2025-11-02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인 2025-10-31
장애인이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주차표지를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5-10-31
교량 설계도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5-10-30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맡긴 건축사사무소(원고들)에게 공사에 납품되는 화장실 거울 중 일부에 2025-10-29
강남구청장(피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만료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2025-10-2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피고)가 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승인신고 반려처분의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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