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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4-09-28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민사손해배상 문제 2024-09-26
부당이득금 사건 2024-09-26
사고신고자의 전화번호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2024-09-25
제사주재자인 장남 몰래 고인을 화장한 다른 자녀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 2024-09-25
애완견의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따른 상해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9-25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의약품의 간접수출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9-24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24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지만,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바 2024-09-23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2024-09-23
외국인 구매대행업자의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인 원고가 2024-09-23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자, 2024-09-23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만 4세의 미취학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와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 팀장인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2024-09-21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20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2024-09-21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2024-09-21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자, 2024-09-20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성종양으로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2024-09-20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4-09-20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2024-09-20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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