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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시청자 대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주제로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제삼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대신 전송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관계동영상을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4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4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017-06-13
공무집행방해 2017-06-13
손해배상(산) 사건 2017-06-10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7-06-09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 2017-06-08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 2017-06-08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2017-06-07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 2017-06-07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관할법원 2017-06-07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7-06-07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2017-06-07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의미 2017-06-06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업 영업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6-06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미혼이고 택배 기사에 불과한데 택배 소장이라며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을 택배 사무소 경리로 취직까지 시켜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사실상 혼인을 전제로 약 3주 동안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피해자가 딸도 있는 유뷰남인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차용증을 받은 사안 2017-0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판결 2017-06-05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데 미칠 뿐 이 사건 선행등기의 원인무효 여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 2017-06-05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7-06-05
사기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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