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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사건 2017-05-22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05-2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2017-05-21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7-05-21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2017-05-21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2017-05-21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05-20
총 5년의 임대기간이 도래하였지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 2017-05-20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사기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20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20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형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19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출제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에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감독기관인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5-19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2017-05-19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2017-05-19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청구한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7-05-19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 2017-05-18
방치된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계약체결당시 건물이 공실상태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7-05-18
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2017-05-17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양수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 2017-05-16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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