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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차용금을 편취, 피해자를 협박, 제3자를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 2017-0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2017-05-13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2017-05-12
현직 법무사 등이 공모하여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거둔 사건 2017-05-12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을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7-05-11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 특허를 바탕으로 한 전용실시권자의 개량기술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줄 수 없었으므로 전용실시권자의 계약위반이 없었다고 본 사례 2017-05-11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표준금거래소’ 상표와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그 도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11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7-05-11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7-05-10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7-05-10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에게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한 항만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7-05-10
손해배상(기)등 2017-05-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의 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2017-05-09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대금액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의 불법행위를 부정한 사례 2017-05-09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17-05-09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의 법적 성격 2017-05-09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2017-05-06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7-05-06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했다면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한 사건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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