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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귀속 주체 2018-12-2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재결절차 유무를 판단한 예 2018-12-26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 2018-12-25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2018-12-22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8-12-22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2018-12-22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8-12-21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사건 2018-12-2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2-21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2018-1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12-20
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아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12-19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2018-12-1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명의수탁자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2-19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8-12-19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산의 가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8-12-18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보호의무 2018-12-18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2018-12-17
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0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8-12-16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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