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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5-06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2017-05-05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5-05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2017-05-05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2017-05-04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5-04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17-05-04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2017-05-03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원과 공여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7-05-02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7-05-0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 2017-05-01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2017-05-0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7-04-30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2017-04-30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7-04-30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7-04-30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2017-04-30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2017-04-29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2017-04-29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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