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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재물손괴로 구속기속된 사안에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7-04-23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2017-04-22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하는 지 여부 2017-04-22
공탁의무위반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청구한 사건 2017-04-22
차량으로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2017-04-22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7-04-21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연봉의 50%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130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금품 등 제공 의사표시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당선무효결정은 적합하다고 선고한 판결 2017-04-21
'비선실세' 최순실에 격분, 대검찰청 돌진한 포클레인 기사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실형 선고 2017-04-20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2017-04-20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7-04-20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 2017-04-20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2017-04-19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04-19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7-04-19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4-18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2017-04-18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2017-04-18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2017-04-18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2017-04-1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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