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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2024-09-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4-09-19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공범이 보낸 택시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가 2024-09-13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인 이른바 가칭 '추진위원회'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24-09-13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이 피고 몰래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조성활동(소위 마켓메이킹)에 이용되었고 2024-09-13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가 아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24-09-13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처치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09-12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2024-09-12
학부모가 교실 내에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군인이 생활관 내에서 다른 군인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4-09-12
교실에 설치된 건의함에 있던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9-12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2024-09-11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2024-09-11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2024-09-11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9-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생계형 운전 감경조항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 이상 음주운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문제된 사건 2024-09-10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에 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인적 성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9-10
유흥주점 일명 MD에게 지급한 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09-1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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