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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모두 집행유예 2023-04-06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 유도해 882억 가로챈 일당 모두 징역형 2023-04-05
해병대 후임병 폭행하고 소대장 모욕한 예비역 징역형 2023-04-04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2023-04-03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확정…소비자 패소 2023-03-31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야” 2023-03-29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개천절’...휴일중복 수당 지급해야 할까? 2023-03-28
'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2023-03-25
대마 매수및 소지, 흡연한 재벌3세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2023-03-24
새해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절도한 40대 상습 절도범 실형 2023-03-23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 2023-03-21
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남의 딸 40여년 키운 부부 손해배상 승소 2023-03-21
중기중앙회장 당선 위해 숙식 제공한 중기중앙회 전직 부회장 집행유예 2023-03-19
법무정책 국민에게 전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2023-03-19
소속 가수에게 대마 구매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3-03-18
길고양이 밥 주던 시각장애 노인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2023-03-17
외국인 성매매 여성 위협해 금품 강취한 남성 실형 확정 2023-03-15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마약 먹게한 남성 프로골퍼 집행유예 2023-03-14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일까? 2023-03-13
현역징집 피하려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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