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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2017-03-11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2017-03-1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이를 번복하고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사건 2017-03-11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2017-03-10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2017-03-10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2017-03-10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2017-03-10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2017-03-10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2017-03-09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7-03-09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7-03-09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2-27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하였지만 주위 경관을 해칠 위험이 없을 시 위법 여부 2017-02-25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이 아님에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누락한 사건 2017-02-25
어린이집 원생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17-02-25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의 사전통지 생략 가능 여부와 고시의 효력 발생 시기 2017-02-24
택시 내부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명령의 적법 여부 2017-02-24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2017-02-24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2-08
성기능 장애 치료약 시알리스의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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