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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철거, 설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6-12-2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16-12-08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2016-12-07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2016-12-07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 2016-12-02
간통 재심 사건 2016-12-02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 2016-12-01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2-0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2016-11-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016-11-30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사건 2016-11-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2016-11-28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2016-11-18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2016-11-18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2016-11-02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서위조, 사기 등 사건 2016-11-01
노래방 술값으로 욕설 및 업무방해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016-11-01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권 청구 사건 2016-11-01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후 명예 훼손 한 사건 2016-11-01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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