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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동거남과 혼인신고 엄마 친권정지 검토 2014-11-16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공증 증인' 결격사유, 유언 무효 2014-11-16
택시안에서 담배피우는 승객에게 과태료, 법개정 추진 2014-11-16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2014-11-15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야간옥외집회는 무죄 2014-11-15
보험사 영장없이 개인정보 검경에 무차별 넘겨 2014-11-15
'비' 알몸사진 논란 법적대응 하기로 2014-11-15
檢 채 전 총장 내연녀 지목 임모씨 '서면구형' 퇴짜 2014-11-15
법원, 사내 마라톤 대회 출전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2014-11-14
"싸이 뮤비에 게시글 도용" 손해배상 소송 원고패소 2014-11-14
징역형 선고받은 세월호 승무원 6명 항소장 제출 2014-11-14
김부겸 비방한 일베회원 벌금 80만원 선고 2014-11-14
조계종 "쌍차, 정리해고 진실 밝히는길 함께 하겠다" 2014-11-14
법원 "심부름회사 '해주세요' 상호권 인정" 2014-11-13
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개정안 제출 2014-11-13
"대법관 절반은 판사출신 아닌 법조인으로 뽑자" 2014-11-13
다음카카오, 검찰의 감청영장 7건 집행거부 2014-11-13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세월호 집회 참가 수용자 폭행 2014-11-13
검찰총장 상대 소송건 직원들 인사조치, 보복성? 2014-11-12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 이름 적힌 판결문 무효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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