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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의심 남성에 흉기로 자결 협박한 50대 실형 2025-10-22
5억 원 상당 가짜 명품 3만여 점 밀수입한 30대에 집행유예 2025-10-21
1949년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수감돼 학살당한 故 심상직 씨 75년 만에 무죄 2025-10-21
설비업자 접대한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2025-10-21
음주운전 6차례 처벌 후 또 만취운전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2025-10-21
아내의 음주 방송에 불만 품고 흉기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025-10-21
장비대금 미지급 상태로 장비 임의 처분해 수억 챙긴 50대 집행유예 2025-10-17
퇴사자·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수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 벌금형 2025-10-17
지인의 돈 갚으라는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2025-10-17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5회 매수·투약한 30대 실형 선고 2025-10-17
임차인 폐기물 방치에도 조치명령 불이행한 땅주인 벌금형 2025-10-17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배척된 사안 2025-10-16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판단 2025-10-16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2025-10-16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이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10-15
미등기 토지 매수인이 국가를 상대로 그 미등기 토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구한 사건 2025-10-15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자의 유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유족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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