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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10-18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후 새로이 선출된 대표자가 준재심을 청구한 사건 2016-10-18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급금을 지급한 사건 2016-10-18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6-10-16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사건 2016-10-16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등 사건 2016-10-16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2016-10-15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6-10-15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해임처분된 국립대학교 교수의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10-15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6-10-13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사건 2016-10-13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등 사건 2016-10-1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사건 2016-10-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2016-10-12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2016-10-12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2016-10-12
K-리그의 심판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2016-10-12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2016-10-11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 2016-10-11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사건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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