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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관광사업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관광시설 인수자에게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6-09-23
발주자인 원고가, 동업자 중 1인이 무단으로 동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대한 입찰보증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9-23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2016-09-23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2016-09-22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16-09-22
기존 관광숙박업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사업에 편입시킨 경우 편입된 토지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09-22
강도상해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2016-09-22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 및 유통 사건 2016-09-22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건 2016-09-21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 불안감을 유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2016-09-21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본 사례 2016-09-21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16-09-21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품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 2016-09-21
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 2016-09-20
세무법인_자문_의무_위반으로_인한_손배책임 2016-09-20
인스타그램_사진_무단_사용_초상권_침해_여부 2016-09-20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고로_인한_서울시_및_업체의_손해배상책임_인정여부 2016-09-20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2016-09-20
당선무효확인의 소 2016-09-1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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