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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관한 사건 2016-09-05
부당한 공동행위의 증명 등에 관한 사건 2016-09-05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016-09-0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 2016-09-04
기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9-0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9-04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6-09-04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2016-09-02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2016-09-02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2016-09-02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2016-09-02
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2016-09-0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 2016-09-01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9-01
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016-09-0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건 2016-09-01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 2016-09-01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건 2016-08-31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락 없는 공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6-08-31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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