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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 2016-08-31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사건 2016-08-31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사건 2016-08-3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8-30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송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2016-08-30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의 적극재산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6-08-3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8-30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2016-08-29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사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8-29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2016-08-29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2016-08-29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2016-08-29
도로교통법위반등 2016-08-27
한국마사회법위반 2016-08-27
동물보호법 위반 2016-08-27
선거운동을 위해 행정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2016-08-27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6-08-27
이혼 2016-08-26
의료법위반 2016-08-26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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