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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계침범죄 2016-08-26
이혼 2016-08-26
손해배상 2016-08-25
전라북도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6-08-2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를 인용한 사건 2016-08-2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을 인용한 사건 2016-08-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를 기각한 사건 2016-08-25
변호사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2016-08-24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업무방해죄만 인정된 사례 2016-08-22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해죄만 인정된 사례 2016-08-22
의사의 과실로 재수술을 받게 되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 해당 기간 노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포함된다는 판례 2016-08-22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6-08-22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2016-08-22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피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6-08-2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할 사례 2016-08-21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6-08-21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2016-08-21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8-21
피고인에게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청구가 인용된 사례 2016-08-20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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