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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을 다투는 사건 2016-08-01
장사도 해상공원에 입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건 2016-08-01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6-08-01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7-31
'중국 단체관람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위헌인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1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유상증자 때 최대주주등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추가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6-07-31
군용 휘발류를 횡령하여 군용물횡령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 군에서 제적된 원고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췌손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1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관한 자료(검사조사표, 질문표, 검사판정서)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7-3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인 원고에게 세월호 관련 조건부 사업계획변경 인가의 기한 연장 및 최종인가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0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원고에게 별다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부의 통지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0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한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2016-07-30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건 2016-07-30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7-29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2016-07-29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16-07-29
수박 절도 사건 2016-07-29
이혼 2016-07-28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관련 사안 2016-07-28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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