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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2016-07-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6-07-17
사기 등 2016-07-17
상표법 위반 2016-07-17
특수 상해등 2016-0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6-07-17
강제추행 2016-07-16
특수폭행 2016-07-16
상해 등 2016-0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07-16
허가처분취소청구 2016-07-16
위증 2016-07-15
사기등 2016-07-15
사기 2016-07-15
업무상과실치사 등 2016-07-15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2016-07-14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안은 사례(국민참여재판) 2016-07-14
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원에 기하여 담당 공무원이 집행을 한 경우,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된 집행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2016-07-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점유한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7-14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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