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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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이 차명대출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녀에게 대출을 하여줌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사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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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후 제3자에게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수받은 제3자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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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에 회사의 불법사실을 밝히는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인지 여부(소극)[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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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①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②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만여 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다음 요양급여 명목으로 190,616,296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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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증언이 다소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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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복운전자에게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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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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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후 그와 관련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등을 알수 없는 이에게 양도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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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리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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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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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 등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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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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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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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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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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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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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원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취소한 사례.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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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100억원에 이르는 부가세 편취 범행에 대하여 중형 및 고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사례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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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사례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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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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