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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사건 2017-11-25
현존건조물방화 사건 2017-11-25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에 송금하거나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7-11-23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2017-11-23
차량에 피해자를 매단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7-11-23
노래방 특수강도 사건 2017-11-23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건 2017-11-23
횡령 2017-11-21
병역법 위반 2017-11-21
동업자 토막살인 사건 2017-11-21
총각행세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사안 2017-11-21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11-19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건 2017-11-19
원고은행이 신용장의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대금을 구하는 사건 2017-11-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집행했던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처벌의 근거가 문제된 사건 2017-11-19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11-18
△△시장 피고인 ○○○ 등에 대한 재상고 사건 2017-11-18
실종아동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사건 2017-11-12
원룸 건물 안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한 사건 2017-11-1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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