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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공장으로 옮겨붙어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6-07-08
손해배상 2016-07-08
자동차운전면허처분취소 2016-07-08
수산업법위반 등 2016-07-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6-07-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6-07-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07-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6-07-07
영업정지처분취소 2016-07-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07-06
업무상과실치사 2016-07-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6-07-06
신혼여행을 온 여행자들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현지여행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16-07-06
무고에 대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 2016-07-05
손해배상 2016-07-0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의 존부 사건 2016-07-05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 사건 2016-07-0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경기도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건 2016-07-05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04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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