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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채권양도의 경우 원래 채권에 대한 기타소득의 발생시기 2016-07-04
주변 토지의 경계정정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사건 2016-07-04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2016-07-04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03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2016-07-03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2016-0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2016-07-0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2016-07-0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16-07-02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16-07-02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2016-07-02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2016-07-02
포괄적 금지명령 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를 신청한 사건 2016-07-02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신용조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농업인에게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2016-07-01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특약이 무효라거나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7-01
리베이트 수령을 원인으로 한 해임처분의 적법성 2016-07-01
유골인도 2016-07-01
법무부장관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그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라고 본 사례 2016-06-30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 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06-30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및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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