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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2025-06-11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전과 다수의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6-10
출소 3개월 만에 고급 차량을 절도한 상습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10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뇌경색을 일으킨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10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 사건(창원) 2025-06-06
화가 나 둔기로 동거인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06
전 연인을 공구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06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 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2025-06-06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2025-06-06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2025-06-06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5-06-0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5-06-04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2025-06-04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2025-06-04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면제를 받았다가, 2025-06-04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03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2025-06-0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6-03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6-03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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