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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판결 2024-04-30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기는 하나 2024-04-26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1일 도과한 의약품을 접종한 후 보호자에게 먼저 위반행위의 발생사실을 고지함으로써 2024-04-26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별관(산림문학관)’을 건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2024-04-26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술자리에서 언쟁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2024-04-25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4-04-25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2024-04-24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하여 지자체의 손배책임을 인정 2024-04-24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 등을 통해 가짜 가상회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2024-04-22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12.83g를 항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 2024-04-22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기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을 범죄조직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04-22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4-04-21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에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2호 각 목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2024-04-19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사건 2024-04-17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이유로 집회·시위 진행을 위한 광장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4-04-17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정한 고시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04-17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4-04-17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2024-04-17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무죄선고함 2024-04-16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적법함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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