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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2023-07-16
음주운전 뺑소니로 30대 배달원 숨지게한 40대 의사 실형
2023-07-15
노상에서 초등생들만 ‘묻지마 폭행’ 후 도주한 50대 남성 실형
2023-07-14
대학병원에 주차된 외제 차량만 골라 절도한 50대 남성 실형
2023-07-13
'영업 방해' 이유로 양봉장 벌집에 농약을 뿌린 50대 캠핑장 업주들 벌금형
2023-07-12
마사지 받다 잠든 女손님 주요 부위를 만진 男 마사지사 집행유예
2023-07-11
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2023-07-10
'탈옥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치소 30일 징벌
2023-07-09
윤미향 의원,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
2023-07-07
'고수익 보장' 피라미드 투자 사기 친 일당 항소심도 모두 실형
2023-07-07
승강기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2023-07-06
"층간소음 해명 해" 1년6개월 전 이사한 옛이웃 찾아간 40대 항소심도 실형
2023-07-05
횡령 공모한 연인의 이별통보에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2023-07-04
업체 홍보 고민하는 청년업자들 속여 수억원 편취한 20대 여성 실형
2023-07-01
“하도급 불공정 증거인멸 무죄 종결은 ‘갑질’ 허용으로 남용될 것”
2023-06-30
“폴리스면 다냐”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2023-06-29
가짜 금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800만 원을 빌린 20대 남성 실형
2023-06-27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2023-06-24
자녀 등원시키다 어린이집 교사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 항소심은 감형
2023-06-23
"왜 잠 안자" 운동기구로 8세 딸 머리 때려 피흘리게 한 친모 집행유예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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