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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6-06-21
구상금 2016-06-21
구상금등 2016-06-21
도주차량 2016-06-21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 2016-06-20
임대주택의 임차료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맞게 정해지도록 권고하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16-06-20
구상금 2016-06-19
손해배상 2016-06-19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2016-06-19
손해배상 2016-06-18
구상금 2016-06-1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16-06-18
손해배상 2016-06-18
손해배상 2016-06-18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안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17
사업지 인근에 관광휴양형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인근 환경 및 문화재 보호 필요성에 따라 발전설비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06-17
주민의 생업활동 등에 상당한 환경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하는 시설의 설치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2016-06-17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6-06-16
아파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6-16
군청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400여 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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