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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금동관음보살상 인도 청구에 관하여 인도를 명한 판결 2017-04-09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추행한 사건 2017-04-08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해·폭행하고,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 2017-04-08
교제 중 피해자 몰래 나체 등을 촬영 한 뒤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나체 사진을 지인에게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2017-04-08
중국에 있는 아버지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중국차로 위장 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통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건 2017-04-07
마트 종업원이 손님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사건 2017-04-07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어학연수를 보내 줄 것처럼 기망하여 1억원이상의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액수, 피해자 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7-04-06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7-04-05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2017-04-05
게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판단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적용기준 등을 판시한 사안 2017-04-05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고, 발레 무용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기획자는 발레 작품의 저작권자 또는 공동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7-04-05
보복협박 사건 2017-04-05
렌트카 보닛 위에서 장난치다 사망한 사건 2017-04-04
일반교통방해사건 2017-04-04
공연제작사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공연관련업무 담당공무원과 공연제작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 2017-04-04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2017-04-03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4-03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2017-04-03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2017-04-02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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