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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40만 원 기부한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6-06-16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6-06-16
제주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 상실 사건 2016-06-15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06-15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6-15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2016-06-1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상장주식인 실권주의 가액 평가에 관한 사건 2016-06-15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 국가가 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2016-06-14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2016-06-14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2016-06-14
손해배상 2016-06-14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한 사례 2016-06-13
장비사용료 2016-06-13
손해배상 2016-06-12
채무부존재확인 2016-06-12
증언의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 2016-06-09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권리의 성격 2016-06-09
손해배상(기) 2016-06-08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6-08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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