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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2017-04-02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2017-04-02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2017-04-02
집회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사안에서, 합의위반여부, 책임소재 등에 관한 대립여지가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사유에 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17-03-31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판결 2017-03-31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비록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에게 행정처분에 앞선 사전통지의무, 의견제출기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환수처분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2017-03-31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7-03-30
손해배상 사건 2017-03-30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받아 신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2017-03-29
승객 19명을 태우고 관광버스 운전 중 급제동과 급한 차로 변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방호벽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사상케 한 사건 2017-0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비밀준수등) 2017-03-28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사건 2017-03-28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2017-0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사건 2017-03-28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17-03-28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 3. 22. 선고 중요판결] 2017-03-26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2017-03-26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 2017-03-24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포크레인 운전수가 망인을 살해하였는데, 망인의 도발이 망인 살해의 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판결 2017-03-23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하려는 것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는 않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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