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2017-03-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2017-03-23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2017-03-22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수출한 사건 2017-03-22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안 2017-03-22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2017-03-22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 2017-03-21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7-03-2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7-03-21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적용이 부인된 사건 2017-03-2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건 2017-03-21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7-03-20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2017-03-20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2017-03-20
활어차 사건 2017-03-20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사건 2017-03-20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방실을 벗어난 사안 2017-03-19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2017-03-19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2017-03-1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2017-03-19

<281282283 284 28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