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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6-02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5-31
행정청의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05-31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에게 담보신탁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05-31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2016-05-31
회원제 골프장 회생 사건 2016-05-30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2016-05-30
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16-05-30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2016-05-30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 방법 사건 2016-05-30
위조사문서행사 2016-05-29
청소년보호법위반 2016-05-28
선거무효확인 2016-05-28
손해배상(기) 2016-05-28
부당이득금 2016-05-28
현존건조물방화 2016-05-27
살인 2016-05-27
절도 등 2016-0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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