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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2017-03-10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2017-03-10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2017-03-10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2017-03-09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7-03-09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7-03-09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7-02-27
허가없이 화재로 전소된 법당을 재건하였지만 주위 경관을 해칠 위험이 없을 시 위법 여부 2017-02-25
도시계획변경결정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이 아님에도 법령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누락한 사건 2017-02-25
어린이집 원생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2017-02-25
보전산지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의 사전통지 생략 가능 여부와 고시의 효력 발생 시기 2017-02-24
택시 내부 콘솔박스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명령의 적법 여부 2017-02-24
소방공무원이 입은 척추관협착증을 이유로 한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2017-02-24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7-02-08
성기능 장애 치료약 시알리스의 용법·용량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판결 2017-02-08
보험금 허위 청구 사기 사건 2017-02-08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 2017-02-08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2017-02-04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2017-02-04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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