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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집행방해 등 2016-0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2016-05-18
손해배상(기) 2016-05-18
매매대금반환 등 2016-0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2016-05-18
통장 등을 양도한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인출당한 '파밍'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2016-05-17
아동복지법위반 2016-05-16
정보공개 2016-05-15
공무집행방해등 2016-05-1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2016-05-1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한 2,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사안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2016-05-13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인출해 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5-13
친형에 대하여 휴대전화로 317회에 걸처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5-13
사립학교 교직원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학교발전기금을 교부한 사안에서 이는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05-13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사건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사례 2016-05-13
다수가 가입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6-05-12
피고인들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사건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16-05-12
음주운전 말린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2016-05-12
무자격인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사안에서 약사법과 상표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6-05-12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송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서 인정된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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