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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건 2017-01-08
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건 2017-01-08
상해 2017-01-06
구상금 2017-01-0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7-01-06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2017-01-06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7-01-04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2017-01-04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01-04
육아휴직급여 관련 청구기간 규정(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과 소멸시효 규정(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관계 2017-01-03
미국법인이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 국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17-01-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2017-01-03
전파법위반 2017-01-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죄 2017-01-02
재물손괴죄 2017-01-02
사기죄 2017-01-02
원고가 친구인 피고 등과 당구 게임을 하던 중, 원고가 휘두른 큐대에 옆에 서있던 피고의 입술 부위가 맞아 치아에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6-12-31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6-12-30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인 운임에 관한 사건 2016-12-29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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