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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6-05-04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016-05-04
정신장애를 겪던 중학생의 이웃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례 2016-05-04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5-03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16-05-03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를 횡령한 원고에게 공금횡령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5-03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6-05-03
배임 2016-0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0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 2016-05-02
상해 등 2016-05-02
사기 2016-05-02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2016-05-02
준유사강간 2016-0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6-05-0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6-05-01
위증교사 2016-05-01
사기 2016-05-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2016-04-29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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