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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간통 재심 사건 2016-12-02
정정요건인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 2016-12-01
수산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12-0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건 2016-11-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2016-11-30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사건 2016-11-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2016-11-28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2016-11-18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2016-11-18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2016-11-02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서위조, 사기 등 사건 2016-11-01
노래방 술값으로 욕설 및 업무방해와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016-11-01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권 청구 사건 2016-11-01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후 명예 훼손 한 사건 2016-11-01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위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16-10-30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2016-10-30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중도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6-10-29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10-29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된 경우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10-28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기간을 포함한 골프장 회원권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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