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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10-28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유사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10-28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약의 법적성격(공법상계약),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관리자인 지자체의 변경승인의무가 있는지(적극) 2016-10-28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인정한 사례 2016-10-27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고지의무 불이행의 판단 기준 2016-10-27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사례 2016-10-27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지위의 상속 여부 2016-10-24
경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 2016-10-24
국립대학교에 '조교'라는 형식으로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지위 2016-10-24
특정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 침해 배제청구 사건 2016-10-24
엑스레이 촬영 중 넘어져 사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10-23
어업권행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10-23
사업상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경영자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된 사건 2016-10-23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6-10-23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2016-10-22
형유흥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2016-10-22
DNA로 15년 전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사건 2016-10-22
환각상태에서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사건 2016-10-22
인터넷 댓글을 모욕죄로 본 사건 2016-10-22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건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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