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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필로폰을 밀수한 피고인 및 이를 도와 뇌물을 수수한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4-02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14세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4-02
요양병원에서 자신 및 같은 병실 입원환자에게도 휘발유를 일부 묻히는 등 인질극을 벌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4-02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6-04-02
추행 당했다는 처의 말을 듣고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6-04-02
경매방해 2016-04-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2016-0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2016-04-01
업무방해 2016-04-01
병역법 위반 2016-04-01
한국마사회법위반 2016-03-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2016-0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6-03-31
상습특수절도 2016-03-31
절도 등 2016-03-3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6-03-30
특수절도 2016-0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2016-03-30
상해 등 2016-03-30
추심금 (아) 상고기각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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