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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2016-0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6-03-16
영업정지처분취소 2016-03-16
감봉처분취소 2016-03-16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2016-03-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03-16
구상금 2016-03-15
손해배상(기) 2016-03-15
손해배상(자) 2016-03-15
손해배상(기) 2016-03-15
채무면탈를 위해 일가족을 방화살해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6-03-15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2016-03-14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에 따른 간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6-03-14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6-03-14
지역농협에서 절차에 반하여 조합원제명결의와 감사해임의결을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6-03-14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6-03-13
주류 회사인 원고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액, 마진율 등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6-03-13
국민참여재판 2016-03-12
어린이집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2016-03-12
주거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완전히 제압한 후에도 빨래건조대로 계속 내리쳐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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