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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법위반 2016-09-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6-09-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016-09-28
살인및 살인미수 2016-09-27
손해배상 2016-09-27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사안에서 범인도피죄를 인정한 사례 2016-09-25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6-09-25
손해배상 2016-09-25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도강간죄로 무고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9-25
부당이득금반환 2016-09-24
손해배상 2016-09-24
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교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2016-09-24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4
피고인들이 CCTV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례에서 입찰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2016-09-24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09-23
특정 관광사업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관광시설 인수자에게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6-09-23
발주자인 원고가, 동업자 중 1인이 무단으로 동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입찰하였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 대한 입찰보증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9-23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2016-09-23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2016-09-22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한 후 계열회사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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