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판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를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밀쳐 추락하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및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사안 2016-02-25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길을 가던 피해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안 2016-02-25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사안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안 2016-02-25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2-24
마트 총무담당직원이 직원사택 지원금 등 회사 자금 9억 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 2016-02-24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의 법적 성질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보안감호처분의 집행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고,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법리도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보안감호집행 보상청구는 기각한 사안(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 2016-02-24
IMT-2000 서비스는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할 경우 IMT-2000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4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파업)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전격성’과 ‘결과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6-02-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그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로 위 처분이 해제됨에 따라 결국 효력이 소멸되어버려,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보관행위를 이유로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설명의무위반을 과태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따르도록 한 부칙 제3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쇼핑매장도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비율을 25%로 정한 사안 2016-02-22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2016-02-22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296297298 299 30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