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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016-02-13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2016-02-12
소파대금환불청구의소 판결 2016-02-12
원고의 공원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회신은, 그 회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함에 따른 공익보다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이 더 커서 그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0
업무상횡령 2016-02-10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02-10
사기, 상습도박 2016-0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6-02-09
현주건조물방화 2016-02-09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2016-02-09
손해배상(자) 2016-02-09
손해배상(산) 2016-02-08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석방된 사람'에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절차에서 벗어난 사람(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을 유예 또는 면제받거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을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08
퇴학처분취소 판결 2016-02-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2016-02-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2016-02-08
사기 2016-02-07
무고 2016-0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6-02-07
강도상해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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