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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놀이치료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치료 비용은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5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5-15
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5-05-13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5-13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13년간 도피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25-05-13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5-05-12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2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2025-05-10
배달대행 용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도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모집한 자가 그 사업자들 명의로 공사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무산 시 납입한 모든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환불보장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환불보장 약정과 조합원 모집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정변경 또는 후발적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를 한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이 2025-05-07
채권자와 채무자 D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ty Ltd 형태의 법인이 개입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고, 해당 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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