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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2024-12-0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24-12-03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제기하여 이송한 사례 2024-11-30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누수방지공사 의무, 간접강제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2024-11-28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8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2024-11-28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2024-11-27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 2024-11-27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2024-11-27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통지받은 원고가 위 통지서에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2024-11-27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은 여전히 퇴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2024-11-27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불가 통보를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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