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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하지 않은 사례 2026-03-17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03-17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2026-03-14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2026-03-14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임 이사를 추천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대통령을 상대로는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2026-03-14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자)를 설치할 수 있게 2026-03-14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2026-03-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6-03-13
특수상해, 특수감금 2026-03-13
명예훼손 2026-0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6-03-13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2026-03-13
해고무효확인 2026-03-12
업무상배임 2026-0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03-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6-03-12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26-03-12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6-03-11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안 2026-03-10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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