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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배출권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25-10-08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2025-10-08
원고가 버스를 운전하던 중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정지 기간이 전부 도과하였는데
2025-10-08
노래연습장업자인 원고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3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2025-10-0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10-07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10-07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중증 자폐증이 있는 피해자인 아들을 방치하여
2025-10-06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25-10-05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위임관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 피의자 본인이
2025-10-05
광업소 근무 중 진폐로 11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사망 후 5급, 1급으로 상향되었고, 5급 판정 당시
2025-10-05
회사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에 지나치게 높은 정성평가 비중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도
2025-10-0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4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2025-10-04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약 37억 원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5-10-03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25-10-03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5-10-03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25-09-29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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