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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합계 15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2016-01-23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6-01-23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피고인들이 이를 알선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호사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례
2016-01-23
국민참여재판_피고인이 개복숭아를 차량에 싣고 훔쳐 나오던 중 피고인 차량 앞을 막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에서 절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6-01-2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것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16-01-23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은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2016-01-22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2016-01-22
원고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굴진 및 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붕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굴계획인가신청을 불인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6-01-22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6-01-22
공무원인 피고인이 구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여 보조금 과다 지급받은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016-01-22
손해배상, 반소 부당이득금반환
2016-01-21
부당이득금
2016-01-21
도로교통법위반
2016-0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01-21
공무집행방해
2016-01-21
사기
2016-01-2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0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6-0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6-0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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